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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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7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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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양영태 1 이기섭 1 하종태 1 노재환 1 양승국 1 우덕성 1 전병덕 1 전재중 1 현영두 1 황규훈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7, 2008. 10. 30.
  구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제1항 제6호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07, 2007. 12. 2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5, 2005. 4.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6, 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9, 2003. 9.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9, 2003. 4. 7.,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7, 2003. 3. 10., 각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4,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0,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2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9, 2002. 5.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1년

12.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48, 2001. 7. 9., 기각
  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취소청구
   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0년

14.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11.15.(118),2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98년

15. 대구고법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7년

1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17. 헌법재판소 96헌마89, 1997. 6.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고용직공무원규정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1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29),61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5.(16),2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1005),3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2.1.1.(91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2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400 판결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집39(3)특,711;공1991.12.1.(908),2632]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90년

27. 서울고법 1990. 4. 4.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0(1),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89년

28.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9(2),7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

1984년

29.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66]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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